"은행 파산도 코앞이다" 한국 경제 부동산이 다 망쳤다 (서동기 박사)
3. 🏠 강남 부동산 시장의 담금질: 감당 능력과 언론의 역할
특히 부동산 시장의 위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합니다. 서동기 박사는 현재 건설사들의 재정적 어려움과 그로 인한 연쇄적인 하청업체부도, 그리고 은행의 파산 가능성까지 경고하며, 한국 경제가 이미 imf 상황과 유사한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다고 진단합니다. 언론의 과장된 보도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지적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 방식과 함께,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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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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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경제 위기와 부동산 시장의 악화
1,000개 이상의 건설사들이 이자를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하나의 건설사가 무너지면 여러 하청업체도 같이 무너질 수 있다 .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면 은행 또한 파산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
많은 사람들이 큰 빚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부적절하게 지금이 집을 구매할 기회라고 보도하고 있다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
한국 경제는 이미 imf와 유사한 경기 침체 상태에 있으며, 이는 자영업자와 여러 경제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 부동산 시장과 언론의 책임
2.1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통계의 함정
한국 경제는 imf와 유사한 경기 침체 상태에 놓여 있으며, 자영업자들은 이를 체감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서울 강남 일부 지역의 신고가 형성을 보도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평당 1억에서 2억까지 호가하는 신고가가 등장하기도 한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지방에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매물은 많지만 거래량이 적은 상황에서, 고가 몇 건의 거래로 평균 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
이는 통계적인 허점으로, 언론이 자제해야 할 부분이다.
2.2 언론의 책임과 신뢰 문제
언론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같은 과장된 기사를 자제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류 언론을 불신하고 유튜브나 SNS를 더 신뢰하는 사례를 언급한다.
백악관 기자회견에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 운영자를 초청하여 질문 기회를 제공한 사례가 있다.
언론이 과장된 기사를 낼 경우,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된다.
3. 강남 부동산 시장의 담금질: 감당 능력과 언론의 역할
강남 상구의 주택 수는 61만 채로, 이 중 아파트가 약 30만 채를 차지하는데, 이는 전체 국민의 1%인 50만 명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
3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은 50만 명으로, 이들이 강남 주택을 구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부유층만을 대상으로 한 거래가 강남 집값 상승을 초래하고 있으며, 평균 집값 상승의 근거가 되는 거래 건수가 전체적인 감당 능력을 반영하지 않는다 .
최근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에 따라 집값 상승이 촉발되었으며, 언론이나 투자업자들이 이를 부각시키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대평가되고 있다 .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며, 이는 부동산 규제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
4. 건설업계의 위기 상황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금리인상과 대출 규제와 같은 정책적인 수단이 있지만, 이들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규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많은 건설사들이 현재 2만 채 이상의 미분양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건설사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된다 .
최근에 100개 이상의 종합 건설업체가 폐업했으며, 전문 건설업체를 포함하면 그 수는 600개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
1,000개 이상의 건설사는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이자조차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를 좀비 기업이라고 부른다 .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4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
5. 한국 건설 산업과 경제 위기의 관계
건설사들이 재개발 및 재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공사비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분양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들은 우량한 프로젝트에만 참여하고 있으며, 압구정 재건축과 같은 고급 주택만 선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 아파트 가격은 뉴욕과 같은 해외 고급 주택와 비교 시 확연히 낮으며, 지리적 및 사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무의미하다.
건설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를 넘기 때문에, 이 산업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은행 파산의 가능성도 있으며, 특히 제2금융권의 저축은행들이 위험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