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지역화폐 정책 및 지자체별 현황
1. 지역화폐 정책의 배경 및 목적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25년 6월 4일 대통령 취임 이후, 지역화폐 발행 확대와 국고 지원 의무화를 골자로 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침체된 내수를 회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특히 경제 성장률이 1% 미만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비상경제대응 TF를 통해 지역화폐를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로 발행되며, 주로 모바일 앱, 카드, 또는 지류 형태로 사용됩니다. 정부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의 재정 및 행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자체별로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지역화폐의 주요 특징
할인 혜택: 지자체에 따라 5~10%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소비자가 지역화폐를 구매할 때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사용 제한: 지역화폐는 발행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경제 효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증가시키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화폐의 승수효과를 강조하며, 정부 지원이 10% 증가할 경우 최대 10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지자체별 지역화폐 현황
2023년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약 190곳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춘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지자체별 지역화폐 현황과 특징입니다.
3.1. 경기도
발행 규모: 경기도는 지역화폐 정책의 선도 지역으로, 2024년 국비 지원이 422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줄었음에도 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발행 규모를 유지 및 확대했습니다.
운영 방식: 모바일 앱(경기지역화폐)과 카드 형태로 운영되며, 코나아이가 주요 운영 대행사로 참여합니다.
특징: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화폐 정책의 상징적 지역으로, 청년배당과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 지역화폐를 활용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했습니다. 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발행을 시작하며 가맹점 수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논란: 코나아이가 낙전수입(미사용 지역화폐 잔액)을 지자체로 회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3.2. 경북 구미시
활성지수: 2023년 지역화폐 활성지수 2.50으로 전국 1위. 2022년 대비 발행액이 2.5배 증가했습니다.
특징: 국비 지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역 예산을 활용해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며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전통시장, 소규모 상점, 학원, 카페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
3.3. 충북 증평군
활성지수: 2023년 활성지수 2.20으로 전국 2위.
특징: 지역화폐를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모바일 기반 결제 시스템을 적극 도입했습니다.
3.4. 경북 의성군
활성지수: 2023년 활성지수 2.09로 전국 3위.
특징: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정부의 추가 지원 정책을 활용해 지역화폐 발행을 늘렸으며, 지역 농산물 구매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3.5. 강원 원주시
활성지수: 2023년 활성지수 2.00.
특징: 지역화폐를 활용한 소비 촉진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연계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3.6. 기타 지자체
전북 고창군(활성지수 1.57), 경북 울릉군(1.61)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천시 및 부산시: 코나아이가 운영 대행을 맡고 있으며, 낙전수입은 지자체로 회수되는 구조입니다.
민주당 지자체: 48개 시·군·구가 약 1,962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총 2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며, 할인율은 5~10%로 적용됩니다.
4. 지역화폐 관련 논란 및 비판
포퓰리즘 논란: 지역화폐가 세금을 통한 현금 살포로 간주되며, 국가 재정 부담과 지자체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효과성 논란: 지역화폐가 지역 간 소비 경쟁을 유발해 전국적으로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운영 투명성: 경기도의 경우, 코나아이가 낙전수입을 지자체로 회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특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5. 정부의 지원 및 향후 전망
이재명 정부는 2025년 1호 추경안에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포함시켰으며,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지원금(1인당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화폐가 단기적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경제 성장률 제고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명지대 우석진 교수는 “지역화폐는 경제 침체 시 성장 트랙으로 돌아가기 위한 수단”이라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으나, 충남대 정세은 교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코로나19 시기와 같은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6. 결론
이재명 정부의 지역화폐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주요 지자체는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화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운영 투명성과 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해야 장기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