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 생활 바꿀 주요 법안 통과! 압류금지 통장제도와 외국인 처우 개선까지
오늘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중요한 법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8일, 국회는 국민의 생계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했던 **‘전 국민 압류금지 통장제도’**를 비롯해 외국인 처우 개선, 헌법재판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안들이 포함되었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 국민 압류금지 통장제도: 생계비 보호를 위한 첫걸음
어떤 법안인가요?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1인당 1개의 압류금지 생계비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 통장에 예치된 최소 생계비(현재 대통령령으로 월 185만원)는 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이 법안은 2026년 4월(법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왜 필요한가요?
현실에서는 채무자의 계좌가 일괄 압류되면서 생계비마저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 대금, 임차료, 전기·수도·가스 요금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현행법은 ‘1개월 생계유지 예금’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최저생계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는 이를 해결하려면 법원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1인 1계좌: 모든 국민은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압류금지 생계비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압류 방지: 이 계좌의 예금은 최소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의 역할: 계좌 잔액과 월 입금액이 생계비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채무자의 고의적인 압류 회피도 방지합니다.
시행 준비: 시스템 구축과 대통령령 정비를 위해 시행이 1년 유예되었습니다
Tip: 이 법안은 채무로 인해 생계가 막막했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단, 당초 포함되었던 ‘압류금지 생계비 자동송금’ 기능은 별도 입법이 필요해 제외되었으니,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기바랍니다
2. 외국인 처우 개선: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명칭 변경
어떤 변화인가요?
재한외국인 처우법 개정안은 법무부 실태조사 대상인 ‘재한외국인’과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표현을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 변경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더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 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변경 과정은?
처음에는 ‘불법체류외국인’을 ‘체류자격위반자’로 바꾸려 했지만, 이 표현이 실태조사 대상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어요.\
결국,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끝에 ‘재한외국인’과 ‘불법체류외국인’을 모두 포함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왜 중요한가요?
‘불법체류’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할 수 있어요. 이번 명칭 변경은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을 포괄하며, 차별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겁니다
3. 헌법재판소법 개정: 투명한 운영을 위해
어떤 내용인가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기존 하위법령(시행령·규칙)에서 상위법인 헌법재판소법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왜 바뀌었나요?
이전에는 임명 절차가 하위법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절차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면서 헌법재판소 운영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 국민과 사회를 위한 변화의 시작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국민의 생계 보호, 외국인 처우 개선, 그리고 사법 체계의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특히 압류금지 생계비 통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죠. 앞으로 이 법안들이 어떻게 시행되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법안들 중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최신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 물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