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대응과 보완조치
서론: 반복되는 비극과 대통령의 경고
포스코이앤씨의 건설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사고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다섯 차례의 중대재해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거나 중태에 빠지며, 안전 관리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를 공개적으로 질타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강렬한 표현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강력한 조사와 보완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 조사 현황, 그리고 향후 보완조치의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질타
2025년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의 연이은 사망사고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에서 다섯 번째(실제로는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며, 법률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살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됐다”고 참담함을 표출했습니다. 특히 7월 28일 경남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포스코이앤씨의 안전 관리 부실을 이례적으로 실명 거론하며 비판했습니다.
8월 4일, 광명~서울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중태에 빠진 사건은 대통령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이 사고는 포스코이앤씨가 사과문과 함께 전 현장 작업 중단을 선언한 지 불과 엿새 만에 발생해, 회사의 안전 점검 약속이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8월 6일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지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전면 조사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전면적인 산업안전보건감독에 착수했습니다. 7월 29일부터 본사와 전국 65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시작했으며, 이는 5월에 이미 36개 현장에서 70여 건의 법 위반을 적발한 데 이은 추가 조치입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대형 건설사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일벌백계 관점에서 엄정히 수사하고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포스코이앤씨의 사고는 안전 장비 미비, 부실한 안전 교육, 그리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7월 의령 사고는 천공기 덮개 설치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 조치만 있었어도 방지 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불시 감독과 본사 차원의 책임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완조치와 제도적 변화
이재명 대통령은 단순한 형사처벌로는 산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보다 강력한 제도적 보완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공공 입찰 제한, 영업정지” 같은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는 반복적인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공공 입찰 제한과 같은 행정적 제재를 검토 중이며, 국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중이용시설’에 도로와 활주로를 포함하거나, 중대재해 발생 시 공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내부적으로 모든 현장 작업을 무기한 중단하고, 전사적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희민 사장은 사과문을 통해 “안전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8월 사고로 신뢰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론: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질타와 조사는 포스코이앤씨뿐 아니라 모든 건설사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은 기업의 이익이나 공기 단축보다 우선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입니다.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제도적 보완, 기업의 실질적인 안전 관리 개선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위기를 계기로 안전 중심의 기업 문화를 정착시켜야 하며, 정부와 사회는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연합뉴스, “포스코이앤씨, 연이은 현장 사망사고에 오늘 담화문 발표”, 2025-07-29
- 서울신문, “李대통령 ‘산재 사망 반복 기업, 주가 폭락하게 해야’”, 2025-07-30
- 한국NGO신문, “이재명 대통령 우롱한 ‘안전 아몰랑’ 포스코이앤씨”, 202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