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압류방지 통장1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 주요 법안 통과 국회, 국민 생활 바꿀 주요 법안 통과! 압류금지 통장제도와 외국인 처우 개선까지오늘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중요한 법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8일, 국회는 국민의 생계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했던 **‘전 국민 압류금지 통장제도’**를 비롯해 외국인 처우 개선, 헌법재판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안들이 포함되었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전 국민 압류금지 통장제도: 생계비 보호를 위한 첫걸음어떤 법안인가요?민사집행법 개정안은 1인당 1개의 압류금지 생계비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 통장에 예치된 최소 생계비(현재 대통령령으로 월 185만원)는 압류로부터 보호받.. 2025. 4. 16. 이전 1 다음
